체포 후 경찰이 당신을 석방했다면, 거의 틀림없이 조건이 붙었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통금, 접촉 금지 명령, 또는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사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실수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의 발단이 된 혐의에서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식 범죄(summary) 또는 선택적 기소 범죄(hybrid)로 체포된 후, 대부분의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되지 않고 석방됩니다 — 경찰 또는 법원이 발부한 석방 명령(release order)에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나열됩니다. 흔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들은 권고가 아니라 법원 명령이며, 사건이 종결되거나 법원이 공식적으로 변경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캐나다 형법 제145조에 따르면, 석방 명령하에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석방 명령의 조건(출석 조건 제외)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선택적 기소 범죄(hybrid)**입니다: 검찰은 정식 기소(indictment)로 진행하여 최대 2년 이하의 구금형을 구할 수도 있고, 약식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할 만합니다. 첫째,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 진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항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조건 위반죄는 원래 혐의와 별개입니다. 최초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그 사이에 조건을 어겼다면 여전히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위반 혐의는 단순히 사건에 죄목 하나를 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재판 전에 당신을 풀어둘 만하다고 법원이 신뢰하는 정도를 직접 흔듭니다.
우리가 보는 위반의 대부분은 고의가 아닙니다. 조건을 꼼꼼히 읽지 않았거나, 삶의 사정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 예를 들어 접촉 금지 명령 때문에 공동 양육이나 소지품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 올바른 대응은 그 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혐의가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여전히 당신이 그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각각의 요소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일찍 상담하면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고, 원래 혐의와 위반 혐의가 함께 어떻게 해결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사건 위에 더해진 조건 위반 혐의는 석방 상태로 남느냐 구금되느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WP Legal Professional의 팀은 — 경험 많은 형사 변호 변호사를 포함하여 — 광역 토론토 전역의 법원에서 영어·광둥어·만다린·한국어로 고객을 변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