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에서 임대차 종료하기: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임대인 가이드

온타리오의 많은 소규모 임대인 — 특히 지하실, 콘도, 투자용 부동산을 처음 임대하는 임대인 — 은 임대차를 종료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통제권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냥 기한을 정해 주거나,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길가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주거 임대차는 「2006년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의 적용을 받으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를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곳은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1단계: 올바른 통지서를 송달하기

모든 퇴거는 올바른 통지 서식을 올바르게 송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서식을 사용하는지는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이유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장 흔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N4 — 임대료 미납. 가장 흔한 통지서입니다. LTB에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납부할 시간을 줍니다: 월세 또는 연세 임대차는 최소 14일, 일세 또는 주세 임대차는 최소 7일. 임차인이 기한 내에 연체액 전액을 납부하면 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N5 — 손상, 방해, 또는 과밀 거주. 첫 번째 N5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문제를 시정할 기간을 준 후에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N6 — (보조주택에서의) 불법 행위 또는 소득 허위 진술.
N7 — 고의적 손상이나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등 중대한 문제.
N8 — 임대료의 지속적 연체 또는 기타 특정 사유.
N12 — 임대인 본인, 매수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입주하려는 경우. 이 통지서는 임대 기간(또는 정기 임대차)의 마지막 날로 종료되며 최소 60일의 통지를 요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또는 임차인이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주거를 제공) 해야 합니다. 입주 예정자는 실제로 거주할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N13 — 단위를 비워야 하는 철거, 용도 변경, 또는 대규모 수리. 이 통지서는 최소 120일의 통지를 요구하며, 보상 금액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통지서에는 엄격한 내용 및 기한 규칙이 있습니다. 날짜 오류, 잘못 계산된 기간, 또는 잘못된 서식은 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며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2단계: 임대차위원회에 신청하기

통지서만으로는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N4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LTB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심리를 기다리며, 현재 LTB는 주로 화상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3단계: 심리와 명령

심리에서 임대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통지가 유효하고, 올바르게 송달되었으며, 사유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를 종료하는 명령은 LTB만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여전히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퇴거는 집행관(Sheriff)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인이 가장 자주 잘못 아는 규칙입니다. 퇴거 명령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임차인을 직접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원 집행 사무소(Court Enforcement Office) — 즉 집행관(sheriff) — 만이 퇴거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거나, 공과금을 끊거나, 임차인의 짐을 치우거나, 집행관이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상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LTB 절차는 기술적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자 있는 통지서, 놓친 기한, 또는 "자력 구제" 시도는 몇 달치 임대료 손실을 초래하고 임차인의 청구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에게는 처음부터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심리에서 깔끔한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단위를 되찾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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