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소

온타리오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 대리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는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한 부서로,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 $50,000 이하의 금전 청구 또는 동산 반환 청구를 다루는 민사 법원입니다. 미지급 청구서 및 대여금, 계약 위반, 부실 리모델링 공사, 재산 손해, 부도 수표(NSF cheque), 미반환 보증금, 그리고 한도 내의 부당 해고 청구 등을 처리합니다.

공인 패러리걸(licensed paralegal)은 소액재판소에서 완전한 출석 및 대리 권한을 가지며, 이는 저희의 핵심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GTA 전역의 소액재판소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을 대리하며 — 법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영어, 광둥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로 고객을 지원합니다.

소액재판 사건의 승패는 준비에서 갈립니다: 소장과 함께 송달되는 서류, 그리고 합의 회의와 재판에서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저희가 각 단계를 직접 처리하므로 절차상의 실수로 좋은 청구나 방어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온타리오 소액재판 사건의 진행 절차

사건은 온라인 또는 법원에 원고 청구서(Plaintiff's Claim, Form 7A)를 접수하고 각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Defence)를 제출해야 하며 —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의무적인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를 잡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당사자들과 함께 쟁점을 좁히거나 합의를 모색합니다. 상당수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또는 직후에 해결되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재판 일정이 잡힙니다.

승소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또는 은행 계좌 압류(garnishment), 부동산에 대한 압류·매각 영장(writ of seizure and sale), 집행을 위한 채무자 심문 등의 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 비용을 쓰시기 전에 회수 가능성에 대해 먼저 조언해 드립니다.

기한에 유의하세요: 온타리오의 시효법(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일반적으로 청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소의 비용 배상에는 상한이 있어 — 승소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대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의 15%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