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기준
고용주/직원 권리, 인권 문제,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 문제에 대한 전문 지도를 제공합니다.
고용법 서비스의 장점
- 귀하의 직장 권리 보호
- 고용주 또는 직원과의 분쟁 해결
- 부당 해고 청구 지원
- 직장에서의 인권 지침
저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저희 고용법 팀은 계약 협상부터 해고 분쟁 및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직장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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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의 고용 권리
온타리오의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ESA)은 주(州) 관할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휴가, 법정 공휴일, 휴직, 그리고 해고 통지 수당 및 퇴직 수당(severance pay) 등입니다. 저희는 근로자가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돕고, 소규모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저희가 자주 다루는 사안으로는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적절한 통지나 수당 없는 해고, 퇴직 수당 청구, 일시 해고(temporary layoff), 고용 계약 분쟁 등이 있습니다. 해고 관련 청구액이 $50,000 이하인 경우 저희 공인 패러리걸(licensed paralegal)이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노동부(Ministry of Labour) ESA 청구도 지원해 드립니다.
광역 토론토(GTA)의 많은 근로자들 — 특히 제2언어로 일하는 새 이민자들 — 은 자신의 최소 권리에 대해 한 번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영어, 광둥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로 상담해 드리므로 언어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원 안내온타리오 고용 기준의 핵심 내용
해고: 근속 3개월이 지나면 ESA에 따라 서면 해고 통지 또는 통지에 갈음하는 수당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근속 1년당 1주, 최대 8주까지입니다. 퇴직 수당(severance pay)은 이와 별도의 추가적인 권리로, 근속 5년 이상이고 고용주의 전체 급여 총액이 $2.5 million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많은 근로자는 ESA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한 고용 계약으로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한, 보통법(common law)상의 "합리적 통지(reasonable notice)"는 ESA 기준보다 상당히 길 수 있으며 — 온타리오 법원은 ESA에 미달하는 해고 조항을 다수 무효화해 왔습니다. 해고 제안서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초과근무: 온타리오의 대부분 근로자는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매니저" 같은 직함만으로는 초과근무 수당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ESA 청구는 임금 회수에 2년의 제한이 적용되며, 법원 청구도 일반적으로 온타리오의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임금에 대해 ESA 청구와 법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 결정입니다.
저희의 프로세스
초기 상담
저희는 먼저 귀하의 고용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적 문제와 잠재적 해결책을 파악합니다.
사례 평가
저희는 고용 계약, 직장 정책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귀하의 사례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개발합니다.
해결
저희는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협상, 중재 또는 공식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SA 최소 기준은 근속 3개월 이후, 근속 1년당 약 1주의 통지 또는 수당이며 최대 8주까지입니다. 계약서가 권리를 유효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실제 권리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면책 동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퇴직 제안서를 검토받으세요.
고용주가 사유 없이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온타리오에서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사유 없이(without cause)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적절한 통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차별적 사유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한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거부하는 "정당 사유(with cause)" 해고에는 높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ESA 청구와 법원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부 청구는 무료이지만 ESA 최소 기준만을 집행합니다. 법원 소송($50,000 이하 청구의 경우 소액재판소 등)은 보통 더 큰 금액인 보통법상의 통지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금에 대해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제인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초과근무 수당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직무가 실제 면제 대상(예: 진정한 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법원 청구에는 온타리오의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노동부 ESA 청구에는 2년의 회수 기한이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증인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여 경험 많은 법률 팀과 비공개 상담을 예약하세요. 저희는 귀하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