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온타리오의 약식 기소 형사 사건

온타리오에서 약식 기소 범죄(summary conviction offence)로 기소되셨다면 — 예를 들어 $5,000 미만 절도, 재물손괴(mischief), 단순 폭행, 협박, 소란 행위, 석방 명령 조건 위반 등 — 사건은 일반적으로 온타리오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 심리됩니다. 약식 기소 범죄는 형사 사건 중 비교적 가벼운 유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아 취업, 해외여행, 전문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가 포함된 저희 팀은 토론토, 뉴마켓, 오샤와, 브램튼을 비롯한 광역 토론토(GTA) 전역의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해당 법원의 위치는 저희 온타리오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초범으로 기소되신 분, 새 이민자, 그리고 광둥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고객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출석부터 증거 개시(disclosure) 검토, 검사(Crown)와의 사전 협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각 단계를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고 귀하의 기록과 미래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약식 기소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약식 기소 범죄로 기소된 분들 대부분은 경찰로부터 서약서(undertaking) 또는 석방 명령(release order)과 함께 조건부로 석방됩니다(예: 접촉 금지, 출입 금지 조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형사 범죄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건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법원 출석은 행정적인 절차로, 그날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Crown)는 경찰 기록, 증인 진술 등 증거 자료(disclosure)를 제공하며, 저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귀하와 함께 검토합니다. 많은 경우 변호인 지정서(designation of counsel)를 제출하면 일상적인 출석에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년 이후 대부분의 약식 기소 범죄는 최대 2년에서 하루 모자란 구금형 및/또는 $5,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 현실적인 처벌 범위는 보통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결과는 기소 철회, 다이버전(diversion), 평화 서약(peace bond), 면책 판결(discharge), 보호관찰, 또는 더 중한 경우 구금형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초범 및 저위험 피의자의 경우, 온타리오의 검찰 정책은 형사 기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등의 해결 방안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사회봉사, 상담, 자선 기부를 이행한 후 기소가 철회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이러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